자료실

 

미래부 처리규정에 관하여 최종(단계)과제에 대한 보고서 배포제한 규정 관련 필요서식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.

 

ㅇ 미래부 처리규정 제35조 

제35조(연구개발결과의 공개)

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최종(단계)보고서 및 연구성과소개서를 제출한 후, 국회도서관, 국립중앙도서관, 국가기록원,

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.
------------(이 하 생 략)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

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다만,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 

  1. 장관이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: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
  2.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: 1년 6개월 이내
  3.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: 1년 6개월 이내

 

붙임 1. [서식11]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
붙임 2. [서식12]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. 끝.
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
20 정부 R&D 사업의 연구성과(특허 등) 소유권 및 관련정보 기재 안내 file 관리자 2019.12.03 1306
19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안내 file 관리자 2019.11.22 1404
18 연구자를 위한 연구비 집행 가이드 안내 file 관리자 2019.11.06 1031
17 [규정]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관련 법규집(2019.07.01) file 관리자 2019.09.19 837
16 [서식] 협약변경신청서 file 관리자 2019.01.10 1052
15 [규정]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(2018.4.17) file 관리자 2019.01.04 692
14 [규정]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(2018.12.28) file 관리자 2019.01.03 6717
13 [규정] 국가연구개발사업(과학기술분야) 상담사례집 file 관리자 2018.11.27 655
12 [규정]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file 관리자 2018.11.27 956
11 [규정]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(2018.5.16) file 관리자 2018.11.12 478
10 [규정]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관련 법규집 file 관리자 2018.11.12 411
9 C1 가스 리파이너리 사업 논문 사사 표기 안내 file 관리자 2017.08.18 1243
8 [규정]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안내 file 관리자 2017.07.03 785
» C1 가스 리파이너리 사업단 최종(단계)보고서 배포제한 규정 file 관리자 2017.06.12 897
6 가스안전교육 file 관리자 2017.06.09 606
5 [규정]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file 관리자 2017.06.09 528
4 [규정]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매뉴얼 file 관리자 2017.06.09 473
3 [규정]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file 관리자 2017.06.09 2344
2 [규정]국가연구개발사업<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> file 관리자 2017.06.09 780
1 [규정]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(2015.05.20) file 관리자 2017.06.09 461

(04107)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떼이야르관 1008호 TEL. 02.705.8710 FAX. 02.705.8799 Email: cgrcsg@gmail.com

COPYRIGHT(C) 2017 C1 GAS REFINERY. ALL RIGHTS RESERVED.